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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잠자리를 가졌다는 증명된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결합 행위를 포함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스모킹 건': 다양한 증거 수집 경로

① 디지털 기록: 메신저와 통화 내역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증거는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은 기본이며, "어제 좋았어", "우리 집으로 갈까?" 등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통화 기록: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장시간 통화한 내역, 혹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일반적인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삭제된 데이터 복구: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소비 패턴: 카드 내역과 영수증 돈이 흘러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행적이 남습니다.
식당 및 카페: 배우자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결제 내역, 특히 평소 가지 않던 '데이트 맛집'이나 고가의 레스토랑 결제 내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제 인원수: 영수증에 '2인'으로 찍힌 내역이나, 메뉴 주문 구성이 데이트임이 명백한 경우 간접 증거로 활용됩니다.
백화점 및 선물 구입: 배우자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여성용/남성용 화장품, 향수, 가방 등을 결제한 내역은 상간자에게 준 선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③ 이동 경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차량은 외도의 가장 밀폐된 공간이자 많은 증거를 남기는 장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모텔이나 호텔 주차장 진입 영상은 물론, 차 안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나 신체 접촉 소리 등이 녹음된 경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최근 목적지에 등록된 낯선 주소지, 호텔, 골프장, 여행지 등은 부정행위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이패스 통과 내역: 주말이나 퇴근 후 전혀 연관 없는 지역을 방문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SNS와 커뮤니티 활동 상간자와의 관계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한 증거입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은 사진 (소위 '럽스타그램'), 서로의 게시물에 남긴 애정 어린 댓글 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프로필 사진: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거나, 서로를 암시하는 이니셜 등을 프로필에 기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모텔에 안 갔어도 이길 수 있나요?" (사례 분석)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출입 없이도 승소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대법원 사례 A: 남편이 상간녀와 매일 아침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카페에서 만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증거는 없으나,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사례 B: 아내가 직장 동방자와 퇴근 후 수시로 고가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정서적 외도'로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성'과 '친밀도'가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지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한계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적 절차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법을 어기게 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도청 및 위치추적기: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GPS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강제 잠금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거나 해킹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문의하고 촬영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간자 직장 유포: 증거를 잡았다고 해서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증거 수집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모텔이나 건물의 CCTV 영상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진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불륜 관련 증거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모텔 사진이라는 큰 조각이 없더라도, 블랙박스 동선 이라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부정행위'라는 그림을 완성한다면 법원은 당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게 현재 확보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목록화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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