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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남편 사망 후 드러난 7년 전 외도 진실. 상간녀 상대 위자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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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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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페셜타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뜻밖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랑과 신뢰로 이어졌던 결혼 생활이 사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남겨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가능한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시작된 유품 정리 사연의 주인공 A씨는 6개월 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사고 이후 일상은 멈춰 섰고. 남겨진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행 방법에서 눈에 띈 것이 바로 처음 보는 휴대전화였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이른바 세컨드 폰이었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삶을 다시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휴대전화 속에 담긴 전혀 다른 결혼 생활 휴대전화를 켜는 순간 A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 기록과 사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7년 전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시기 약 2년 동안 직장 파트너 여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저 일이 많아서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휴대전화 속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진과 메시지가 남긴 상처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문장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가족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과 일상이. 그 안에는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금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A씨 몰래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돈은 결국 가정의 재산이었고. A씨와 아이들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분노 끝에 걸었던 전화 한 통 A씨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을 문의하고 싶었고.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A씨를 비웃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벌써 5년도 넘은 일을 이제 와서 왜 난리냐”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을 남긴 뒤 상간녀는 A씨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겨진 사람의 분노와 질문 A씨는 말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러나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법적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닌지. 또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한 상간 소송 가능성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명확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부정행위가 오래전에 있었더라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멸시효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법적으로 상간 소송에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외도 사실은 7년 전 일이었지만. 이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금전 문제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적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상간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다만 보증금 지급 사실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신 변호사는 상간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금전적 지원까지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면. 부정행위의 정도가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높게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후에 알게 된 외도가 남기는 상처 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는. 외도의 시점이 아니라 발견의 시점 때문입니다.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야. 그동안 믿어왔던 관계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은 분노와 허탈함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감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차분히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진행 방식입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남편 사망 후 드러난 외도 사실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늦게 알게 된 진실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타임스는 앞으로도. 일상 속 법률과 삶의 문제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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