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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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동호회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다가 시작된 외도 상활을 알게 되고, 그 충격으로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정보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와 상실감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과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해결후기를 통해 바람 정황 증거수집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위험성과 안전한 방법등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사례_러닝 크루에서 시작된 불륜 발견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클라우드 접근, 블랙박스 자료_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요즘 증거로 많이 사용 하는 자료가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 수색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 수집 목적 자체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메모리 카드를 꺼내오는 경우에는 자동차 수색죄와 함께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 더욱 위험 합니다.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떠나 적반하장으로 배우자가 고소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및 사용에 대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 법적 위험성은 없나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은밀한 방법등은... 사실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차량에 녹음기나 GPS 추적장치 설치, 스마트폰 몰래 확인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따라가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만약 따라가보니, 그 둘이 상간자의 집으로 들어가는걸 보고,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또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면 도청이 되니 이 방법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의 경우, 모텔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걱정 없이 증거를 확보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주의사항과 요령

증거보전은 소송 전에 미리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무엇보다 CCTV의 보관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영업장들은 CCTV 장비에 따라 1주일~ 2주일 인 경우도 있고. 대형 기관이나 건물등은 30일 정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보관기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가능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즉시 전문가와 상담 받은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소송전 증거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해야합니다. 소명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라 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로인해 결정이 날때 까지 여러날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을 일정한 범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자료에 대해 3~4일동안의 모든 기록을 보전신청한다고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1~2시간 정도로 특정하라고 다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즉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타이트한 시간 특정이 증거보전신청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과정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불륜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극한의 정신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올바른지 생각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증거수집에 나서다가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증거보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