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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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아이를 지켜줍니까?"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의 조용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생존과 인권을 건 중대한 사회적 이슈이며, 잘못된 대처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충남흥신소 같은 사적 경로 를 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무책임한 태도, 학폭위의 무력함, 그리고 구조적 방관 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학교의 책임… ‘중재자’ 역할에 급급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마땅히 사실 확인 , 가해자 징계 , 피해자 보호 의 책임을 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학교는 벌주는 기관이 아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화해하고 잘 지내자.” 이러한 반응은 흔히 책임 회피의 언어 로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교무실을 찾아가도 돌아오는 말은 ‘사실 조사 중’이라는 뭉뚱그린 말뿐이며, 때로는 화해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학폭이 다수 대 소수의 구조 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세’에 휩쓸린 교사 보고서는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상처 입히게 됩니다.

천안 3학년 학생의 극단 선택… 묵살된 “학폭위 열어달라” 2025년 5월,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 남긴 유서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묵살했고, 결국 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2년 대구의 한 중학생 자살 사건과도 닮았습니다. 당시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학생의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옥 같은 학교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사회의 구조적 무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충남흥신소 찾는 학폭 피해 부모들 모친은 딸의 심리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충남흥신소 찾았습니다. 결국 김양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학교폭력의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양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내일은 진아 맞는 날^^" 같은 위협 탈퇴해도 다시 초대해 협박 사물함 파괴 및 교내 공개 조롱

정신적 고통의 무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김양은 잠들기 전마다 눈꺼풀을 꼬집는 습관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학폭 피해 아동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력감과 식욕 저하 대인기피 과도한 자기비난 자해 혹은 자살 충동

교사와 학교의 방관… “학폭은 없다”는 가해 또한 김양이 학폭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더 심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사회적 불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구조 , 이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학폭위의 실상: 징계 없는 학폭 처리 JTBC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은 이와 같은 현실을 그렸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학폭위 소집을 막으려 시도하고, 학교는 미온적인 조사로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립니다.
학폭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해자는 반복 가해 피해자는 자책과 고립 부모는 사적 제재 선택 신뢰를 잃은 학교는 공동체로서의 의미 상실

‘사적 정의’로 몰리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선택은? 김양의 모친은 결국 충남흥신소 김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김씨는 단순한 조사뿐만 아니라: 증거 촬영된 사진 확보 지역 조직원에게 정보 수소문 이라는 ‘비공식 조사’를 수행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제도권이 무기력할수록 사적 경로가 활성화되는 구조 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시급합니다.
1) 학폭 신고 즉시 분리조치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교사 간접감독 하에 조치가 취해져야 함.
2) 학폭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가해 학생 부모나 교장 등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함.
3)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도입 학교상담사 확충, 심리치료 연계, 전학 지원, 긴급 생활비 지원 등의 현실적 보호 조치 필요.
4) 학폭 전담교사 및 전문 조사관 상시 배치 사건 조사를 교사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 전문가의 진상조사를 제도화해야 함.

아이들이 지옥을 견디지 않도록 충남흥신소 피해 학생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 교사, 제도, 법이 제 역할을 했다면 부모는 자녀를 맡긴 교육기관을 믿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김진아들이 무너진 교실에서 두려움에 눈을 감지 못한 채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 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입니다.

출처 JTBC ‘아름다운 세상’ 관련 보도 교육부 학폭위 지침 자료 학부모 커뮤니티 실태보고서 청소년 심리치료센터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