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의심하게 된 순간, 요즘 부정한 관계는 연락, 감정 표현, 사진 공유까지 전부 이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증거, 어떻게 확보했나요? 일부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해당되어 이혼은커녕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잡으려다 내 인생이 더 꼬이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모으는 단계적 절차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배우자가 간통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차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르게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보는 식으로 수집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상대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인 해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이용 가능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합의를 하여서 헤어지는 방법입니다.
둘째 합의 진행 방법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면 법정을 통해 협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이것을 반대한다면 세 번째 선택인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한 이혼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특히 외도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증거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양한 법적 제재를 통해서

단순히 이혼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법적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송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기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구체적인 확보가 중요

단순히 외도를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위자료 청구도 어렵다고 조언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구체적인 근거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수위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얼마나 만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재산분할이나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청구에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입증 수집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행위로 확보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 알아보기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인한 결정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심 가는 정황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단서 수집을 먼저 진행하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상대방인 B 씨는 이런 외도 근거들이 불법적인 수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지 않았음 등 잘못된 요소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주장한 부분을 모두 인정받아 A 씨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별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는 금액 조정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재판에서 위자료 4000만 원 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을 원한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외도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기까지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불륜을 확신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혼자 상처받지 마세요.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