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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정서적 불륜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판결을 받으며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헌재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성생활)에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간통죄 폐지와 함께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을 일방적으로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간통죄는 폐지되고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그 불륜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블륜 행위는 이혼시 위자료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상대남자(또는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한데 이를 소위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체적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정서적 외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한 불륜행위여도 이는 불법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다수의 판례를 보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불륜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는 만큼 불륜관계는 간통죄 이후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만큼 민사소송(상간소송)을 통해 재판부는 과거에 비해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도 불륜,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정신적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법 751조와 대법원 판례 등

정서적 외도에 따른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751조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조항을 통해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내연남(녀)의 불륜행위로 인해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불륜행위는 결혼을 한 자가 다른 이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을 뜻하고, 부부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내연남(녀)와 지속적인 애정표현이 오간 경우에도 정서적 부정행위, 즉 외도로 인정 합니다.

이처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 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정서적 외도,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이처럼 상간남이 나의 배우자가 혼인관계 중임을 알면서도 정저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이혼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별도로 진행 가능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나의 주장을 피력하려면 그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들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소송의 첫단계로서 소장의 송달을 위한 상간남의 인적사항이 필요 합니다. 만약 이름과 전화번호만이라도 파악이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상세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이 법리적해석과 함께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고 증거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실패하지 않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증거를 추적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블륜자료수집 의뢰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입니다.
상간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직접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방식가 진행 가능 합니다.

업무사례: 정서적외도, 상간남 소송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명안_유형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피고)와의 정서적 외도를 목격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승소전략 및 진행방법: 사건 파악(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 외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상간소송에 필요한 법적 성립요건을 안내: 바람 증거에 필요한 증거자료+ 혼인관계를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유무+유책정도의 파악(기간, 빈도, 육체적관계의 유무 및 들킨 후의 태도 등), 단서수집 후 해당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해석을 적은 변호사 의견서 제출, 변론기일 변호사 대리 출석 등 사건결과: 승소판결!!! 위자료 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받게 됨.

정서적외도, 상간남소송 실제 판결문2 (담당: 유형빈 변호사)

오늘은 정서적 외도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거수집 여부와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언제든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 유형빈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