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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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류현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남편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질문하십니다. 회사 여직원과 도를 넘는 행동을 한다는 의심은 드는데, 실제로 휴대폰에서 자료를 찾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 몰래 휴대폰을 열람한다면, 적법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려고 몰래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봉함되었거나 비밀 장치가 마련된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의 외도을 밝혀내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불법이 아니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난감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신 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열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앞서 언급한 비밀침해죄와 더불어, 임의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타인의 통신 또는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거나 이를 유출했을 때 성립합니다.
더욱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실제 상간소송 재판에서 해당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영상 외에도 메시지 확인 중요

만일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이나 성관계 영상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연애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젯밤이 생각난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이는 이성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밤늦게 반복적으로 오갔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회사 파트너나 주변인의 증언,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 내역은 합법적으로 불륜을 입증이용 가능한 좋은 수단입니다. 개봉된 카드 결제 내역서를 확인해, 두 사람이 드나든 호텔 결제 내역이나 데이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입증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CCTV 영상은 증거보전신청으로

배우자가 호텔을 드나든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려면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접 호텔에 찾아가 영상을 요청해도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과정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드나든 영상을 확보하고,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보전으로 해결한 사례

A씨는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아보고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움은 즉시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호텔 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불륜 사실을 명확히 밝힌 A씨는 소송에서 원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했으나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가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거 삭제 조작 전에 신속 대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합법적이고 믿어도 되는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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