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흥신소 형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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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신소 25년 경력 형사출신 셜록홈즈, 소년탐정 김전일, 코난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탐정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탐정들은 작은 단서 하나로 사건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밝혀내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탐정이란 직업이 허용되지 않았었고 탐정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지에서 암암리에 포항흥신소 등의 업체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서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아직까지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탐정' 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에 탐정이 적법하게 보장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직까진 탐정이라는 명칭만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탐정은 4차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이 주를 이루는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가능한 몇 안되는 업종 중 하나이며 유망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고조사는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 정보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족한 수사인력 및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직업인데요.
현 사회는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지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공권력이 모두 커버할 수는 없기에 탐정이란 직업은 수요가 없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탐정은 소송 등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여 은닉, 도난, 분실 자산을 추적하는 등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뢰를 받아서 해결합니다.
탐정은 추리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던 직업이 이제는 아닙니다.
셜록홈즈가 탄생한 나라 영국을 비롯, 미국, 독일, 스페인, 호주,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선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며 국민들도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탐정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음지에서 포항흥신소 성행하였고 제도권 밖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이 많아 탐정의 이미지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범죄 수사는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이 담당하는 게 적절하지만 수사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사설 탐정을 활성화 시킨 것인데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탐정들이 다양한 의뢰를 받고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탐정 대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은 탐정을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탐정의 권한이 꽤 큰 편입니다.
그만큼 자격을 취득하긴 까다롭고요. 셜록홈즈의 나라 영국에서 공인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업인증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듯, 탐정이 적법성을 띄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보다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20년에는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탐정을 신직업으로 손꼽았고 탐정과 관련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탐정은 공권력과 같은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적인 임의조사 진행 방법만 이용 가능한데 이 방법에서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에 적법하게 안정적으로 별 탈 없이 일을 하는 업체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 의뢰를 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잘못된 관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탐정에 대해 운영 지침, 업무 범위, 의뢰비 규정 등 아직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선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탐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보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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